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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美 세제개편 주요내용(개인소득세)



2017 & 2018(TCJA)변경된 개인소득세율 및 과세구간의 비교

변경된 개인 소득세법은 2018년 - 2025년 까지만 유효하다(Sunset Provision - "일몰규정"). 미 의회가 기간내 추가연장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2026년 부터는 다시 2017년 세법으로 돌아간다.
( 단 법인세는 영구적이다.)


2017 Single(독신자) MFJ(부부합산) HH(세대주)
10% $0 - $9,325 $0 - $18,650 $0 - $13,600
15% $9,326 - $37,950 $18,651 - $75,900 $13,601 - $51,800
25% $37,951 - $91,900 $37,951 - $153,100 $51,801 - $82,500
28% $91,901 - $191,650 $153,101 - $233,350 $82,501 - $157,500
33% $191,651 - $416,700 $233,351 - $416,700 $157,501 - $200,000
35% $416,701 - $418,400 $416,701 - $470,700 $200,001 - $500,000
39.6% Over $418,400 Over $470,700 Over $500,000

2018-2025 Single(독신자) MFJ(부부합산) HH(세대주)
10% $0 - $9,525 $0 - $19,050 $0 - $13,600
12% $9,526 - $38,700 $19,051 - $77,400 $13,601 - $51,800
22% $38,701 - $82,500 $77,401 - $165,000 $51,801 - $82,500
24% $82,501 - $157,500 $165,001 - $315,000 $82,501 - $157,500
32% $157,501 - $200,000 $315,001 - $400,000 $157,501 - $200,000
35% $200,001 - $500,000 $400,001 - $600,000 $200,001 - $500,000
37% Over $500,000 Over $600,000 Over $500,000



Related Topic: IRS Resources Updated: Jun 10, 18


미망인 등 생존한 배우자(surviving spouse)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2년간 생존한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Sec. 2(a)).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세연도말 현재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최소 1명의 피부양자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비용의 절반 이상을 신고자가 부담했어야 한다.

세대주으로 신고(head of household)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미혼 상태로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피부양자인 가족이 절반 이상의 기간을 같이 사는 주택의 가장으로서 주택비용의 최소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Sec. 2(b)). 단 피부양자인 부모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혹은 같이 거주하는 미혼 직계자녀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피부양자일 필요가 없다.

방기된(abandoned) 배우자는 최근 6개월간 상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서 반년 이상 피부양자 자녀와 같이 사는 주택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였으면 가장으로서 신고가 허용된다(Sec. 152(e)).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세대주도 아닌 미혼자는 독신의 자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한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Single로 신고 하여야한다. 만일 Tax Prepare가 허위로 Single 납세자를 Head of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하면 한 건당 페널티가 $500이 부과된다.



Standard Deduction and 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및 인적공제 변경사항)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Standard Deduction)

2017년도에 독신자의 경우 표준공제 금액은 $6,350이었다. 이것이 2018년부터 $12,000로 늘어난다. 기혼자는 2017년도에 $12,700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 $24,000이 된다. 표준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표준공제는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Description 2017 2018 - 2025
Standard Deduction Single :$6,350
Married Filing Jointly :$12,700
Head of Household :$9,350
Single : $12,000
Married Filing Jointly : $24,000
Head of Household : $18,000


개인납세자가 받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는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과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이다.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납세자는 표준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액수가 큰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이다.

변경된 세법이 언뜻 보기에는 개인은 $4,050, 부부는 $8,100 상향 조정된것 같지만 지금의 세법상에서는 인적공제라는것이 있어서 한명당 $4,050 씩 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새개정안은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본공제액 상향은 개인은 $1,600, 부부합산보고시 $3,200에 그친다.

또한 싱글 부모의 경우 $75,000 그리고 부부동반보고시 $110,000을 넘을경우 텍스 크레딧 혜택이 없던 기존의 세제안에 반해 2018년부터는 싱글부모는 $200,000까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400,000까지의 수익을 가지고 있어도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한시적 폐지 된다.

Description 2017 2018 - 2025
Personal Exemption $4,050 -0-


Ex 2017년까지 인적공제는 납세자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납세자의 자녀와 부양가족 모두의 숫자를 더해서 일인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예, 가족이 5명이면 소득중에서 $20,250($4,050 X 5)만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헸으나 2018년부터 이러한 인적공제가 폐지 되므로써 가족이 많은 납세자는 대단히 불리해졌다.

인적공제가 폐지된 대신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나 17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Family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 본인과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00의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환불은 안되며 크레딧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준다.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에도 Tax ID(ITIN #)번호만 있으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서류 미비자 납세자 부모의 경우 기존에 ITIN만 있다면 받을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Child Tax Credit은 받을수 없다. 따라서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면 SSN가 있는 합법적 체류자이자 거주자이어야 한다.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액 변경)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Itemized Deduction)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를 비교해서 둘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항목별공제란 개인생활에 지출한 비용들(의∙식∙주와 관련된 Personal Expenses(개인적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개인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Itemized deduction(항목별공제)라 한다. 항목별공제는 1~5 까지 아래의 내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납세자의 항목별공제액이다.


1. Home Mortgage Interest(Main Home과 Second Home을 담보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2.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or Sales Taxes (but not both)(주정부나 County등 지방정부에 낸 세금)

3. Unreimbursed Medical Expenses(의료비)

4. Gifts to Charities(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5. Casualty or Theft Losses(도난이나 재난을 당한 재산등)


2017 - 2018년 항목별공제 변경사항 요약

Itemized Deduction 2017 2018 - 2025
Home Mortgage Interest Principal $1 Million Limit Principal $750,000 Limit
State and Local Taxes All Deductible Single:$ 5,000 Max Deduction
MFJ: $10,000 Max Deduction
Medical Expenses Exceed 7.5% of AGI 2018: Exceed 7.5% of AGI
2019~2025: Exceed 10% of AGI
Gifts to Charities Up to 50% of AGI Up to 60% of AGI
Casualty or Theft Losses Up to $3,000 Not Deductible
Unreimbursed Expenses Exceed 2% of AGI Not Deductible


3-1. Home Mortgage Interest(주택융자금 이자)

2017년도까지 Main House나 Second House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차입금 $1 million 까지에 해당되는 이자금액(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융자 원금 $750,000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경우에는 $1 million 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융자금으로 간주되려면 2017년 12월 15일전에 융자가 이루어져야한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융자를 그 이후에 재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융자로 보아 $1 million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는 외국에 있는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그에 대해 모기지이자를 지출했다면, 그 이자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이자와 관련되어 가장 주의 할 일은 2018년부터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한 경우에 원금 $100,000까지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이 공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Ex 2016년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서 차입한 First Loan이 $550,000 이었는데 아직 $500,000이 남아있다. 2017년에 가족 병원비가 필요해서 이 집에 남아 있는 Equity를 담보로 Second Loan으로 $50,000을 추가로 빌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두 가지 융자에 대한 이자금액 모두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2018년 이후는 공제가 안된다.

첫 번째 융자금액인 $550,000에 대한 이자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두 번째 융자는 홈 에퀴티 론이기 때문에 이 융자에 대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에 제외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융자와 두 번째 융자를 합쳐서 새로 $550,000을 재융자를 받으면 가능하다. 2017년 12월 15일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것을 재융자 할 때는 기존 융자로 취급해서 First Loan을 받았던 원래 금액인 $550,000 한도 내에서는 재융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전액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 SALT(State And Local Tax)

지방세 납부금을 줄여서 SALT(State And Local Tax)라 한다. 지방세 납부금과 관련한 항목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우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State Income Tax)와 소비세(Sales tax) 중에 큰 금액을 먼저 산택한다. 거기에다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를 합산한 금액을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2017년까지는이 금액을 항목별공제에 합산하는데 금액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독신자는 $5,000까지만, 기혼자는 $10,000까지만 항목별공제 금액에 합산이 된다.

Ex 납세자가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가 $5,000이고 , 소비세는 $3,000이라고 가정할때, 그 납세자는 둘중에 큰 금액인 $5,000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서 낸 재산세가 $10,000이라고 한다면 2017년까지, 이 사람은 $5,000에 $10,000을 더한 $15,000을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자신이 납부한 주정부 소득세($5,000)와 소비세($3,000)중에 큰 금액 ($5,000) 을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세($10,000)와 더한 금액($15,000)을 한도 제한 없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한도가 생겨서, $15,000 중에 독신자는 $5,000까지만 기혼자는 $10,000까지만 항목별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3. Medical Expense (의료비)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조정된 총소득 금액(AGI)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9년 부터는 본인의 조정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만 항목별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며, 의료비에는 의료보험료도 포함된다.

의료비용의 적용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의료비 공제는 미국외의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의료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 1 2017년과 2018년, 2년간 - AGI(조정소득)의 7.5% - AGI(조정소득)이 $100,000인 납세자가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10,000이라고 가정 할때 조정소득 $100,000의 7.5%는 $7,500 이므로 1년간 의료비로 사용한 $10,000 중에 $7,500을 넘는 금액인 $2,500불이 항목별공제금액에 합산이 된다.

Ex 2 2019년부터는 AGI(조정소득) - 10% - 조정소득이 $100,000인 납세자가 1년 동안 총 사용한 의료비가 $10,000 이라고 가정 할때, 지출한 의료비와 조정소득의 10%의 액수가 모두 $10,000로 같아진다. 이 경우 조정소득의 10%인 $10,000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3-4. Gifts to Charities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항목별공제 금액에 합산이 된다.


3-5. Casualty or Theft Losses(도난이나 재난을 당한 재산등)

도난,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 - 허리케인이나 홍수 또는 산불과 같이 연방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잃거나 도둑맞은 경우에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또한 2017년까지는 세금보고 준비 비용과, 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업무관련 비용을 항목별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공제가 모두 한시적 폐지됐다.


3-6. 기타 항목공제(2% of AGI Floor): 2018년도 부터 아래 항목들은 삭제된다.

조정총소득(AGI)의 2%에 해당하는 직업관련 비용 또는 기타 항목별 공제금액을 더 이상 공제 할 수 없다. 도박 손실과 같은 일정항목의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공제 가능하며 또한 조정총소득(AGI)의 특정금액을 초과하던 한계세율 폐지.

  •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Uniforms, Subscriptions, Dues, Continuing Education, etc)
  • Tax preparation Fee
  • IRA Trustees Fees
  • Safe Deposit Box Rent
  • Investment Advice Fees



Alternative Minimum Tax. AMT (최저한세 변경)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AMT)란 공제 및 감면으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이 많은 개인이나 이익을 많이 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여러 가지 공제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아주 적게 산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서 내도록 만든 법이다. AMT는 정규적인 세법상의 여러 가지 공제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26%나 28%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Filing Status Exemption Amount
Unmarried Individuals $70,300
Married Filing Jointly $109,400

2017년까지는 독신자의 경우에 AMT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54,300 이넘으면, AMT를 내건 안내건 AMT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 금액이 $70,300을 넘지 않으면 아예 AMT 세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In 2018, the 28 percent AMT rate applies to excess AMTI of $191,500 for all married taxpayers ($95,750 for unmarried individuals). Under the TCJA, AMT exemptions phase out at 25 cents per dollar earned once taxpayer AMTI hits a certain threshold. In 2018, the exemption will start phasing out at $500,000 in AMTI for single filers and $1 million for married taxpayers filing jointly

2018 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Phaseout Thresholds

Filing Status Threshold
Unmarried Individuals $500,000
Married Filing Jointly $1,000,000



Child tax credit and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아동세액 공제)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1,000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이 $2,000로 늘어난다. 2017년까지는 Child Tax Credit 중에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은 $1,000까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 중에 자녀당 $1,400(Max Refundable)까지 돈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다.


2018년에 최대 크레디트는 적격아동 기준 $2,000로 인상. 최대 추가 아동세액 공제액이 $1,400로 증가(환불가능액). 또한 크레딧이 소멸되기 시작하는(한계세울) 소득 기준액은 $200,000(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400,000)으로 증가, 부모의 소득이 $400,000을 넘으면 받을 수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440,000이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Social security number (SSN) required for child tax credit.
(아동 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회 보장 번호)

적격 자녀는 2018년 신고(연장 포함) 마감일 전에 아동세액 공제 또는 추가 아동세액 공제를받을 자격이있는 자녀로 청구되어야 함. 부양 자녀가 2018년 신고 연장 포함) 마감일 전에 발행된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Tax ID, 납세자 번호는 불가)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크레딧)

2018년부터는 17세 미만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 한 명당 $500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 새로 생겼다, 아동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없는 각 부양가족에게 최대 $500까지의 새로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5-1. "Kiddie" Tax

(Kiddie Tax 세율 감소)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AKiddie Tax)

2017년까지는 19세 미만 자녀가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child’s unearned income)이 연간 $2,100이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자녀소득을 부모의 소득세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하도록 했었다.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대체로 낮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킴으로써 높은세율의 적용으로 세제 탈루를 방지 했던 것이다. 세제개혁법(TCJA)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부모의 세율이 아닌, Estate나 Trust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자녀의 이자나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납세자의 부양가족인 자녀가 벌어들인 $2,100이 넘는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만일 납세자의 10살짜리 자녀에게 $10,000의 이자소득이 있다면, $2,100을 넘는 $7,900에 대해서 부모의 세금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Under pre-TCJA law, 2018년부터는 개인 최고 세율이 37%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모는 $7,900에 대해서 $2,923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한때 이 세금은 14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Kiddie Tax)이 붙었다. 하지만 현재는 23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도 납세자의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Kiddie Tax를 적용받는다.

The TCJA makes the kiddie tax even harsher by taxing a child’s unearned income according to the tax brackets used for trusts and estates, which are taxed at the highest marginal rate (37% for 2018) once 2018 taxable income reaches $12,500. In contrast,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the highest rate doesn’t kick in until their 2018 taxable income tops $600,000. In other words, in many cases, children’s unearned income will be taxed at higher rates than their parents’ income.



Gift and Estate Tax (증여세와 상속세)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Gift and Estate tax)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살아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며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은 뒤에 자신의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Gift Tax)라고 부르고, 사망하면서 물려주면 상속(Estate Tax)이다. 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다.


증여/상속금액 신고의무 증여세/상속세
연간 $15,000 까지 없음(X) 없음(X)
$15,000 ~ $10 million 까지 있음(O) 없음(X)
$10 million 이상 있음(O) 있음(O)

증여 & 상속(Gift and Estate tax)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도 하고 세금도 내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다. 현행법은 평생 $5.6 million 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금액의 기본이 $10 million 로 증가하고 매년 물가인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금액을 IRS에서 발표하게 된다. 2018년부터 2025년사이에는 두배인 $11.2 million (Married Couples $22.4 million, respectively, for 2018)이 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시 반으로 줄어든다. 일인당 $5.6 Million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있는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0.03% 라고 한다.)


증여세의 대상이 아닌 항목

  • 학비나 의료비를 학교나 병원에 직접 대납해 주는 경우.
  •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이나 또는 봉사단체에 자선을 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 적격한 단체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재산도 보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15,000까지는 증여세의 보고 대상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Unified Credit

Ex 1년에 $15,000 이상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다면 IRS에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에 자신의 친척 10명에게 각각 $20,000씩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한 사람당 $15,000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한 사람당 $20,000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당 $5,000씩 열 사람이니 모두 $5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를 한 사람이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각개인이 평생 $10 million까지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증여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남은 인생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0,000(Unified credit)이 줄어 $9,950,000이 되는 것이다.



Other important changes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8(Other Tax)

- 이사비용 공제 폐지
- Section 529 Plan 초,중고생까지 적용
- 이혼 위자료 소득/비용 항목에서 모두 제외
- 학자금융자 탕감시 소득 제외
- 1031 부동산 교환법 (1031 Like-Kind Exchange)
- 의료보험
- 양도소득세 공제대상 거주기간


이사비용 공제폐지 - 2017년까지는 직원의 이사비용(Moving expenses)을 새로운 직장에서 지급하면, 이사비용을 직원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새 법안(TCJA)은 2018년부터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받는 경우에 직원의 수입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게다가 2017년까지는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한 이사비용을 직원 자신이 사용했을 때 직원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만일 직원의 집에서 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새로운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라 이사를 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조받지 못한 이사비용을 직원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Section 529 Plan 초,중고생까지 적용 - 2017년까지 529 플랜에서 생긴 수익과 불입액을 찾을 때, 그 돈이 납세자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비나 책값, 기숙사비 등 학교 등록과 관련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새 법안(TCJA)에 따라 2018년부터는 529 플랜에 가입한 돈이 대학이나 대학원은 물론이고, 공립이나 사립, 또는 종교단체에서 세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학비에 사용되어도 세금이 없다.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면세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학생 한 명당 매년 $10,000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한시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혼 위자료 (Alimony) - 새 법안(TCJA)에 따르면, 위자료 조항 변경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변경된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부양금액은 더이상 지급인에게서 공제될 수 없으며 피지급인의 소득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7년 이후 집행되거나 수정된 이혼판결 또는 별거합의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합의문을 변경해서 새롭게 바뀐 세법에의한 위자료 소득/비용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야만 한다.

학자금융자 탕감시 소득제외 - 학자금 융자는 웬만해서는 탕감되지 않는다. 심지어 Bankruptcy(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도 법원에서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어렵게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탕감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탕감된 금액만큼 소득으로 포함해야야만 한다. 새 법안(TCJA)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어 학자금 융자금액을 탕감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1031 부동산 교환법 (1031 Like-Kind Exchange) - 새 법안(TCJA)은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에 명시된 과세유예조항이 부동산에만 적용 되도록 제한한다. 현재, 사업주들은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을 처분하는데 생기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이 과세유예조항에 따르면 앞으로의 과세유예는 부동산 거래에만 국한 된다.

의료보험 - 새 법안(TCJA)은 오바마 케어의 경우 2018년까지는 penalty가 있고 2019년 부터 폐지된다. 의료보험 미가입시 적용되는 벌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

양도소득세 공제대상 거주기간(Principal Residence Gain Exclusion) -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주 주거지로 사용한 주택을 판매 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 할 수 있었다. 공동신고자는 $500,000 까지 공제 할 수 있었으며 다른 납세자의 경우 $250,000 까지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안(TCJA)에 따르면, 최근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에 한해서 5년에 한번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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