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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주요내용(법인세)


2018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 (법인세)

항목 현행 개편안
법인세율 최고세율 35% 누진세제 최고 21% 단일세율
최저한세(AMT) 최소 20% 폐지(Carryovers 2018-2021)
법인 배당공제(AMT) 20% 이상 소유(80%/70%) 20% 이상 소유(65%/50%)
W-2 임금제한 상장기업의 임원 급여는 $1M을 한도로 공제(단, 성과급여 제외 급여한도 대상 임원의 범위 확대 성과급여에 대한 예외조항 폐지
동종자산 교환(1031) 동종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가능 동종자산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중소사업자 최고소득세율 39.6 % 29.6%
해외소득 글로벌(Worldwide)과세 영토주의(Territorial) 과세
접대비 공제 접대비 50% 공제 직원식대 100% 공제 향응성 접대비 100% 불공제 업무관련 식대 50% 불공제
해외 유보소득 송환세율 20~35% 유동자산 15.5%, 비유동자산 8.0%(
R&D 비용 공제 당기 비용공제 또는 5년/10년 상각 자본화 후 5년에 걸쳐 상각
감가상각 공제 내용연수 20년 이하 자산의 경우, 취득년도에 50% 감가상각 2018~2022년 설비투자 100% 감가상각. 2023년 부터 80%, 60%, 40%, 20%로 순차적 감소하여 2027년 종료

자료 : 「Tax Cuts and Jobs Act」 Conference Report(2017.12.15.)



해외 원천소득 과세여부(International – General Income)
과세체제 전환 :
해외소득에 대한 세제개편을 단행해 현재 글로벌주의(Worldwide Tax System)를 영토주의(Territorial Tax System)]으로 개편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고 해외 배당금 100% 비과세, 미국기업의 해외유보금을 미국내로 환입 유도함.

● 글로벌주의(Worldwide System) :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국내발생 소득, 국외발생 소득(해외에서 본국 송금)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과세. 글로벌 과세는 본국으로 환수되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본국 송금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해옴.

● 영토주의(Territorial System) :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본사를 미국 내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선택으로 다국적기업은 해외소득 송금시 원칙적으로 과세적용 없이 미국내유입이 가능해지며 해외로부터의 배당금도 비과세함. 미국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하되, 그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음.(다만,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이 당해 배당금을 소득공제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는 이중 비과세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함.)

해외 유보소득 과세(Repatriation “Toll” Tax)

이전 까지는 해외 유보소득은 실제 배당하는 시점에 과세하였으나 Mandatory Repatriation Toll Tax 시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에 누적 되어있는 유보이익을 2017년말 기준으로 배당유무와 관계없이 해외 유보소득(잉여금)을 모두 유동자산 15.5%,비유동자산 8.0%(1회 한도)세율적용으로 과세.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

미국기업이 관계회사 간 국경간 결제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세원잠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를 신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의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고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적용됨.


  • 과세표준에 부과된 21% 법인세액과 조정과세표준(과세표준+해외관계사 지급액)에 부과된 10%(2018년 5%, 2025년 이후 12.5%) 중 더 큰 세액을 과세.
  • 관계사 지급금액 중 상표권, 수수료 등은 공제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의 저세율 국가로 지적재산권 이전을 근절.
  • 해당 세금은 3 사업연도의 평균 연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부과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기업에 대하여도 적용.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관련 사항
미국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소득(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과 해외관계사의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신설된다. FDII에 대하여는 37.5%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일반법인세에 비하여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다(13.125%). 한편 GILTI에 대하여는 수익의 50%를 모기업의 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법인세율 21% 가정시 실효세율 10.5%), 해외관계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80%까지만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인정한다(이 경우의 실효세율은 13.125%). 이러한 세제개편은 미국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관계사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미국기업의 해외발생 무형자산(상표권, 지식재산권) 이익에 대해 37.5% 소득공제(소득 62.5% × 법인세 21% = 13.1% 과세)를 통해 무형자산의 국내 보유 인센티브 제공 - 단, 해외 관계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소득은 미국 모기업에 50% 소득과세(소득 50% × 법인세 21% = 10.5% 과세)



투과단체(Pass-Through)의 파트너 또는 지분소유주(Individual)에게 적용되는 세율
파트너십 및 S-Corp. 등 Pass-through Entities는 TCJA 이전 법에 따르면, 개인세율 적용(최고 39.6%)였으나 Pass-through 사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도 법인세와 같은 세율(최고 15%) 적용된다.

Pass-through 사업에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및 S Corporation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회사,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이 공제액은 서비스 전문인(Service Professional)의 경우, 소득이 Single $157,500 , Joint Filer는 $315,000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이 공제는 2025년까지만 존재한다.



사업체 이자비용 공제범위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용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 왔으나, 앞으로 기업은 총소득의 30%까지만 이자비용을 공제 할 수 있다. 향후 첫 4년 동안 소득은 EBITDA를 기준으로 하고 5년째부터는 이자와 세금이 부과되기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TCJA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30%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을 공제 할 수 없다. S 기업, 조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는 파트너십 및 LLC의 경우, 이 한도는 개인소유자 수준이 아닌 엔티티 수준에서 적용된다. 이때 당해년도에 공제 못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무기한으로 이월 될 수 있다.

연평균 총 매출액이 $25,000,000 이하인 납세자((other than tax shelters 제외)는 이자공제 제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딜러 플로어 플랜 파이낸싱(dealer floor-plan financing) (예 : 고객에게 판매 또는 임대되는 자동차, 보트 또는 농기계 구입을위한 딜러의 자금 지원)에서 발생한이자 비용은 여전히 ​​완전히 공제된다.



감가상각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투자 당해연도에 100%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Structure는 제외). 2018~2022년 설비투자 100% 감가상각. 2023년 부터 80%, 60%, 40%, 20%로 순차적 감소하여 2027년 종료된다. 가속상각과 20년 이하의 내용연수 자산의 경우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도 가능하며,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불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3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동 기간을 초과시 취소가 불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식돼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 부담도 그만큼 작아지게 된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낸 해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투자금액의 비용공제 기간
투자금액을 일시에 비용공제로 가능. 이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는 2017년 9월 27일 - 2023년 1월 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다. 과거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Carried Interest Profit (이자발생 이익금)은 39.6%의 세율대신 2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새 세법은 해당 요구 사항을 3년 이상 보유의 경우로 강화하였다. 이 변경은 투자재산을 자주 팔고사는 헤지펀드(Hedge Fund)에게는 불리하다. 대개 5년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